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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Conformité Europée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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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01
(유럽: AI ACT) AI (Artificial Intelligence) ACT 에 대한 가이드 라인 발행 예정

EU의 AI Office 는 지난 2025년 12 월 4일, AI Act 를 기업들이 어떻게 적용하고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순차적으로 발행 하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해당 가이드 라인은 High-risk AI 분류 가이드, Article 50 의 Transparency requirements, Substantial modification 등을 포함한 하기 리스트 된 가이드를 순차적으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 • Guidelines on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high-risk classification
  • • Guidelines on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transparency requirements under Article 50 AI Act
  • • Guidance on the reporting of serious incidents by providers of high-risk AI systems
  • • Guidelines on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high-risk requirements
  • • Guidelines on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obligations for providers and deployers of high-risk AI systems
  • • Guidelines with a template for the fundamental rights impact assessment
  • • Guidelines on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rules for responsibilities along the AI value chain
  • • Guidelines on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related to substantial modification
  • • Guidelines providing a voluntary template for the post-market monitoring of high-risk AI systems
  • • Guidelines on the elements of the quality management system which SMEs and SMCs may comply with in a simplified manner
  • • Guidelines on the AI Act’s interplay with other EU legislation, for example the joint guidelines of the Commission and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on the interplay of the AI Act and EU data protection law

EU AI Act 는 하기의 Timeline 에 따라, 시행중입니다.

02 Feb 2025 General provisions (definitions & AI literacy) and prohibitions apply
02 Aug 2025 Rules for general-purpose AI apply and governance must be in place
  • - General-Purpose AI models 의 providers 에 대한 AI Act 의무
  • - EU 회원국의 관할 당국 지정 및 벌칙 국내법 마련
  • - EU 차원의 Governance 설치 (AI Board, Scientific Panel, Advisory Forum)
02 Aug 2026 The majority of rules of the AI Act come into force and enforcement starts
  • - High-risk AI system 에 대한 Annex III 규정 적용
  • - Article 50 의 Transparency Rule 적용
  • - EU 회원국의 AI Regulatory sandbox 1개 이상 설치
  • - EU 회원국 및 EU 차원의 AI Act 에 대한 Enforcement 시작 등
02 Aug 2027 Rules for high-risk AI embedded in regulated products apply
출처 :Suppor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AI Act with clear guidelines
CE 02
(유럽: RED OJEU) Harmonised Standard 업데이트

유럽위원회는 지난 2025년 12월 17일 RED Harmonised Standard Official Journal(OJEU)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2개의 신규 표준과 3개의 개정 표준이 추가되었으며, 특히 SRD 장비(25 MHz ~ 1 GHz)에 적용되는 EN 300 220-2 V3.3.1 표준이 새롭게 OJ에 등재되었습니다. 기존 표준인 EN 300 220-2 V3.1.1은 2027년 6월 11일까지 18개월의 전환기간 이후 presumption of conformity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출처 : Harmonised Standard_ RED OJEU
CE 03
(유럽: WPT) Recocommendation (25)01_ Draft 발행

CEPT ECC에서 Wireless Power Transmission(WPT) 기기의 emission limit을 규정하는 ECC Recommendation (25)01 의 업데이트 사항을 적용한 Draft 버전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Non-beam WPT의 operating 및 unwanted emission limits 적용 주파수 대역 구분이 보다 명확하게 세분화되었으며, 의료용 기기의 operating emission limits 적용 대역 역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경사항에 대한 의견 수립은 26년 4월 6일까지 이며, 자세한 변경사항은 아래 문서를 참고 바랍니다.

출처: Draft revision of ECC Recommendation (25)01
CE 05
(유럽: MFCN) ERC Recommendation 01-01_Draft 발행

CEPT ECC는 MFCN(Mobile Fixed Communication Networks)의 국경 간 주파수 조정 지침인 ERC Recommendation 01-01의 업데이트 사항을 적용한 Draft 버전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920–1980 MHz / 2110–2170 MHz 대역의 MFCN 운용 시 LTE와 5G NR 공존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기술 업데이트로, 기존 LTE 중심 coordination 기준을 5G NR 환경까지 확장하였습니다.

특히 NR Physical Cell Identity(PCI), AAS(Active Antenna System) 기지국 등에 대한 고려 사항 등이 새롭게 반영되면서 국경 지역 coordination 시 제출해야 하는 기지국 파라미터와 기술 정보가 확대되었습니다. 변경사항에 대한 의견 수립은 26년 4월 6일까지 이며, 자세한 변경사항은 아래 문서를 참고 바랍니다.

출처 : Draft revision of ERC Recommendation 01-01
CE 06
(유럽: Cyber Security) CRA 가 RED 의 Cyber security 요구 사항 대체

지난 2026년 2 월 16일, RED Article 3.3(d),(e), (f) 에 따른 Cyber Security 요구 사항을 2027년 12월 11일부로 폐지되며, CRA (Cyber Resilience Act) 로 대체 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일자부터 강제 시행되는 CRA 와 중복규제를 피하고자 함이며, 이에 따라, 해당 일자 이후에 EU 시장에 판매 되는 Product with digital elements 제품은 CRA 를 만족해야 합니다.

출처 : repealing Delegated Regulation (EU) 2022/30
CE 07
(유럽: Cyber Security) CRA 가이드라인 초안 발행 (의견 수렴)

지난 2026년 3 월 3일, Cyber Resilience Act (CRA) 에 대한 가이드 문서 초안을 발행하였습니다. CRA 는 Product with Digital Elements 에 대한 사이버 보안 요구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이며, 해당 가이드 문서는 CRA 의 Scope, 제품 보안을 유지해야 할 기간(보안 업데이트 등), 타 EU 법규와의 관계, Substantial Modification 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서는 2026년 3월 31일까지 의견 수렴 후, 정식 발행될 예정입니다.

출처 : Commission guidance on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 (EU) 2024/2847 (Cyber Resilience Act)